[ 3학년 도덕 수행평가 ]  학년:       반:     이름:        a

1. 도덕적 딜레마 제시

근재는 어릴 적부터 비싼 과외와 해외 연수를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근재는 빵빵한 부모님의 지원에 힘입어 미국의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근재는 과학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재는 이후 자신의 꿈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열심히 노력한 근재는 세계적인 연구원이 되어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서호는 힘도 좋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교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서호는 병원비를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학교에 다니지 못한 서호는 남들처럼 공부하기가 어려웠고 성인이 되어서도 좋은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서호는 특별한 직업 없이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어려운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재는 한 달에 큰돈을 버는 세계적인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호는 하루하루 먹을거리를 걱정하는 처지입니다. 한 달의 수입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서호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국가에서는 근재에게 세금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을 걷어 서호에게 주려고 합니다.

2. 입장 살피기(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입장별로 하나씩 고르시오.)

- 내가 근재라면?

1) 억울하다. 지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결국 나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서호가 아픈 것도 아니고 서호도 더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다.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 (      )

2) 언젠가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다. 나도 병에 걸려 가난해질 수 있다. 나도 서호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 때, 나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꺼이 세금을 낼 것이다.  (          ,               )

3) 평등은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세금을 기꺼이 낼 것이다. (      )

4)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겠다. 내가 돈이 많다면 가난한 약자를 돕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            )

- 내가 서호라면?

1) 국가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재산을 지키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을 당연히 해야 한다. (            )

2) 세금을 걷어 약자를 돕는 것은 누군가의 돈을 빼앗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세금을 무작정 걷으면 안 된다. (      )

3) 사회에서 지금 과학을 잘하는 사람들을 대우하기 때문에 근재는 성공할 수 있었다. 과학을 천시했던 조선시대였다면 근재도 쫄쫄 굶었을 것이다. 집안의 도움 역시 개인의 노력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근재는 개인적 노력 이외에도 사회적인 도움을 받았다. 그렇다면 성공의 일부를 사회에 다시 환원해야만 한다.      (                  )

- 내가 대통령이라면 세금을 걷을 것인가요?(찬성/반대) 위의 주장을 참고하여 적어봅시다.

(찬성) 정의는 적당한 평등을 추구하는 것	(반대) 자유를 침해하는 평등은 정의가 아니야
□ 기회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노비라는 이유로 사람을 마음대로 사고팔던 시대도 있었고, 여자라는 이유로 아예 학교를 못 다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그런 잘못된 일을 없애고 있습니다. 신분, 성별, 부모의 직업 등이 성공의 제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기회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으로 충분할까요? 위의 서호와 근재는 주어진 조건이 매우 다릅니다. 서호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실제로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서호와 근재의 환경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타고난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운에 의해 결정된 경제적인 차이를 내버려 두는 것은 운 좋은 사람에게 상을 주고, 운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 극단적 평등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하면 어떨까요? 모두 평등하게 나누게 되니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급식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A는 치킨을 반 마리만 먹어도 배가 부르지만, B는 치킨 한 마리로 부족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모두에게 치킨 한 마리씩 주는 것이 좋은 분배일까요? A에게는 반 마리, B에게는 한 마리 반을 주는 것이 좋은 분배이죠. 그렇다면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카를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각자는 자신이 잘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분배받는 사회가 정의롭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에서는 노력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쉽고 편한 일을 하면서 많이 받아 가면 되거든요. 실제로 이러한 생각이 실현된 국가는 모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 평등을 제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 진정한 평등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 롤스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동기’를 유발할 정도의 불평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죠. 그런데 동시에 새로운 분배 원리를 제안합니다. 태어날 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전혀 모르는 채로 분배 원리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있는 곳과 태어날 세상 사이에는 무지의 베일이 드리워져 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 장막은 아주 두꺼워서 내가 저 장막 바깥의 세상에서 내가 부자일지, 여자일지, 가난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한다면 모두 동등한 위치이니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한쪽에 몰아주는 원칙을 제안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내가 반대 입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롤스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이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분배 원리에 모두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단 사회적 강자가 되는 것은 위험이 되지 않으니 논외로 하고, 약자가 되었을 때 겪는 큰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롤스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분배하되,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익이 더 돌아가도록 분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5:1로 노력했다면, 제일 약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9:5:2로 분배하는 것이지요.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고수익을 올리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게 세금을 거둬 가장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보건, 교육, 행복에 투자하는 거죠. 이러한 사회는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환경적 행운을 보완하고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롤스는 이러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주장합니다. □ 진정한 평등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우리는 언론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권리가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평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해서 극단적인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쪽이지요. 소득과 부를 똑같이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인정하되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그 이익의 일부가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등 사회가 아닐까요?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순전히 운인데, 그런 운으로 현재의 생활이 결정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런 행운아들은 자신의 재능으로든 아니면, 세금 납부에 의해서든 불운아들을 돕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평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소득과 부를 나누는 사회,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일 것입니다.	□ 자유는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가고 싶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시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기도 하며 부모님의 잔소리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어떤 간섭이나 강요를 받기 싫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자유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 누군가가 훔친 물건을 소유한다거나, 도시 한가운데서 맹수나 독사를 키워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어 얻은 사유 재산은 제한되어야 하겠지만, 정당하게 얻은 우리의 재산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만약 정당하게 모은 재산을 빼앗아 공동의 소유로 한다면, 인간의 본성은 빈둥빈둥 노는 것을 선택할 것임을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의 역사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만약 국가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은 모두 실망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떠나버릴 것입니다. 결국 능력 있는 사람들의 일할 동기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이는 국가의 생산성 저하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줄어들게 되겠지요. 결국 자유가 없는 나라는 일할 의욕을 잃은 가난한 나라가 될 뿐입니다. □ 자유를 보장할 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인간 최저임금제라는 복지제도를 들어보았나요? 국가가 노동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기업에서는 사람을 고용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같은 업무에 대해 싼값으로 여러 명을 고용하던지, 비싼 값으로 뛰어난 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저임금제로 인해 기업에서는 싼값으로 사람들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무조건 주도록 강제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특정한 이유로 일반적인 사람보다 업무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어디에 고용이 될까요? 회사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을 무조건 줘야 하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많은 일을 줄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되겠지요. 노동자를 돕는 법이 오히려 능력 없고 힘없는 노동자들의 일거리를 잃도록 하는 것이지요. 약자들을 돕기 위한 복지제도는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기회를 막는 여러 문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두면 세상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차츰 모두 맞는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제도를 지양하고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어 일할 의욕을 주며,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 강도짓과 역차별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못사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진 사람의 재산 중 일부를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개입이 옳은 것일까요? 사실 세금에 반대하는 사람도 국가가 세금을 걷으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강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나요? 국가 권력으로 개인을 짓밟던 국가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복지제도는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약자들이 다수가 되어 권력을 만들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이 또한 비도덕적이며,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충분한 기회 혹시 대기업 하나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것 알고 있나요? 누군가의 큰 성공이 대기업을 만들고 여러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이는 많은 사람의 풍요로움을 만들게 됩니다. 못사는 사람들도 덩달아 좋은 일자리를 얻어 예전보다 더 잘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 비리와 불법을 제거하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사회는 모두가 잘살고 풍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3. 도덕적 규범 살피기 (평등을 이루는 수단; 복지제도와 정의)

우리는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해. 왜냐하면 사회에서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하고,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아니야. 그건 잘못이야. 국가라는 강도를 만드는 것에 불과해. 우리는 자유를 보장해서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옳아.

Q1.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에 있어서 찬반 입장이 갈리는 이유를 쓰시오.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찬성 측이 강조하는 도덕적 가치, 반대 측이 강조하는 도덕적 가치를 근거로 작성할 것)

4. 토론하기

Q2. 복지제도에 대한 나의 입장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

Q3. 나와 반대 입장의 의견을 골라 쓰고, 그 의견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시오.

반대 입장	나의 반론

5. 나의 최종 입장 논술하기

< 평가 요소>

1.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새를 갖추고 있는가?

2. 자신의 복지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3. 찬반 입장에 대한 근거가 드러나고 있는가?

4. 시민으로서 도덕적 실천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가?

Q. 개요를 작성하시오.

서론		개요 작성(서론)
· 문제 상황을 먼저 제시한다. ·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를 넣어 글을 읽어보려는 의욕을 증진시킨다.
		↓
본론		개요 작성(본론)
· 자신의 입장을 짜임새 있게 논술하여 결론을 이끌어 낸다. · 여러 이유들은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
		↓
결론		개요 작성(결론)
· 나의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한다. · 본론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결심이나 다짐을 시민으로서 도덕적 실천의지가 드러나도록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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