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딜레마 토론 [사형제도; 인간 존엄성과 인권]

학년:      반:     이름:

1. 도덕적 딜레마 제시

사형은 죄인에게 선고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945년 해방 이후 모두 1천6백34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그 집행이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98년부터 지금까지 3년여 동안에는 사형집행이 없었다. 법적으로 사형선고가 가능한 죄명은 내란, 간첩, 살인죄 등 모두 19개다. 여기에 특별법 84개 조항이 사형을 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66조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형 시설이 있는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형선고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사형이 확정되고도 집행이 되지 않은 사형수는 모두 51명이다. 97년 이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사형집행 전 감형처분을 받아 목숨을 건진 경우도 9명이나 있었다. 최근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97년 23명을 사형에 처한 것이 마지막이다. 전원이 살인 등 흉악범이었다. 이 중 4명은 여성이었다.

[출처: 중앙일보] [사형제도 폐지 찬반 논란] 국내 실태와 사례

2. 생각열기(나의 생각에 맞는 의견을 고르시오.)

- 내가 사형수라면?

1) 죄를 달게 받겠다. 죽음으로 용서를 빈다.

2) 목숨만 살려달라!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 내가 피해자라면?

1) 사형은 당연하다. 편한 마음으로 눈감을 수 있겠다.

2) 용서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기를 바랄 뿐이다.

- 내가 사형수의 가족이라면?

1) 받아들인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2) 사형만 면해 달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살게 하겠다.

- 내가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1) 하루빨리 사형을 집행하라. 죽은 이의 원혼을 달래야겠다.

2) 사형을 원하진 않는다. 죽은 이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 내가 판사라면?

1) 내 판단으로 한 인간의 생명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2)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흉악 범죄가 더 늘어날 것이다.

- 내가 배심원이라면?

1) 사형수들은 대부분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사죄한다. 사형 대신 용서가 필요하다.

2) 마지막까지 반성도 사과도 없는 극악무도한 사형수조차 용서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 내가 교도관이라면?

1) 이유 없이 직업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사형 집행관이라는 직업은 없어져야 한다.

2) 내 손으로 사람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괴롭지만, 어쩔 수 없다. 정의를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한다.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
□ 사형은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 사람들은 법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판결되고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법이란 이름으로 죄를 묻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법을 믿고 따르지 않게 될 것이고 사회 질서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당한 만큼의 벌을 주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달랠 길이 없어져 끝없는 사적인 복수가 전개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벌이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개인적인 복수를 포기하고 공적인 형벌 체계를 따를 것입니다. 사형제도는 흉악범에 대한 도덕적 분노의 공정한 표현이며,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정한 제도입니다. □ 사형은 범죄 예방의 필수 요소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사형 제도는 더욱 필요합니다. 사형제도는 강력한 범죄 억제력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회학 이론에 따르면 범죄자일수록 굉장히 이기적이며, 자신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형제도로 범죄자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주고, 범죄를 억제하는 것, 이것이 사형 제도가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 사형 제도는 진정한 인권의 실현 사형 폐지론자들은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흉악범의 생명권 존중의 문제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흉악범의 생명권을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오히려 살인범의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잘못된 행위가 아닐까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는데도 살인범의 생명권과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사형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인권의 기본 개념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일입니다.	□ 사형 제도, 효과도 없고 옳지도 않아.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유엔은 1988년, 2002년의 조사를 통해 사형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캐나다는 사형제를 폐지한 약 25년 후, 오히려 살인률이 44퍼센트 감소하였으며, 미국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한 주의 범죄율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더 낮습니다. 또한 사형제는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입니다. 범죄는 빈부 격차, 물질 만능주의 등 왜곡된 사회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을 개별 범죄인에게 돌리고 범죄 발생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판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재판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악용되어 살해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사형제도 폐지는 모두의 인권을 위한 것 사형제도의 핵심은 단연 ‘생명’입니다.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으로 표현되는 헌법으로 보호하는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며, 헌법 정신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권리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이유로 사형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사형은 법을 빙자한 살인이고, 인간성 파괴를 제도로 허용하는 반인간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사형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는 경우도 많고, 억압적인 통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자 사형은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사형 제도는 잔혹하고 굴욕적이고 야만적인 제도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모르는 반생명의 제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 생명의 존엄성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3. 도덕적 규범 살피기 (사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인간 존엄성과 인권)

그래. 살인자에게 정당한 대가는 사형뿐이야. 사형은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야. 범죄를 예방하며 오히려 인권을 실현하는 것이야.

아니야. 사형제도가 있다고 실제로 범죄가 예방되지 않아. 모두의 인권을 위해서,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서 사형은 없어져야해.

Q1. 사형에 대한 찬반 입장이 갈리는 이유를 쓰시오.

(사형과 관련하여 찬성 측이 강조하는 도덕적 가치, 반대 측이 강조하는 도덕적 가치를 근거로 작성할 것)

4. 토론하기

Q1. 사형에 대한 나의 입장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

Q2. 나와 반대 입장의 의견을 골라 쓰고, 그 의견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시오.

반대 입장	나의 반론

5. 나의 최종 입장 논술하기

서론	→	본론	→	결론
· 문제 상황을 먼저 제시한다. ·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를 넣어 글을 읽어보려는 의욕을 증진시킨다.		· 자신의 입장을 짜임새 있게 논술하여 결론을 이끌어 낸다. · 여러 이유들은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		· 나의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한다. · 본론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결심이나 다짐을 함께 적는다.

서론	→	본론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