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공정한 처벌을 위한

변호인 되기

(   )학년 (   )반 (   )번

이름 :

여러분은 변호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통보문을 받았습니다. 공정한 처벌을 위한 변론문을 작성해봅시다.

통 보 문

2 학년 1 반 ○○○ 귀하

제 1 회 학생자치법정이 열리기에 이를 알립니다.

• 사건 제목 : 과벌점 대상자의 처벌

위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자격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학생자치법정의 절차

출석확인 → 교육(변호인, 검사, 배심원단) → 과벌점자 선서 → 검사 신문

→ 변호인 신문 → 검사 구형 → 변호인 최종 의견 → 과벌점자 최종 의견

→ 배심원 합의 및 합의문 제출 → 판결 선고

▶ 변호인의 역할

- 변호인은 재판의 한 축으로 피고의 규칙 위반에 대해 변론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학생자치법정은 과벌점자의 잘못을 인정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상참작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때에는 근거를 가지고 요청해야 합니다.

-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관대하고 너그러운 판결이 나올 것을 요청합니다.

▶ 주의사항

- 학생자치법정은 과벌점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칙에 의해 규정된 처벌 수준에서

가능한 한 정상참작을 인정받아 처벌을 낮추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법정은 엄숙한 공간입니다. 법정이 소란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OO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개별과제 : 공정한 처벌을 위한 변호인 되기

우리 학교에서는 이번 학기를 마치기 전에 그 동안 벌점을 누적해서 쌓아온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자치법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학생자치법정에서 과벌점 대상자의 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때문에 과벌점 대상자의 진술서 그리고 검사의 구형문을 참고하여 과벌점 대상자가 공정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종 변론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작성한 최종 변론문은 죄형법정주의, 양형기준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공리주의의 특수 예방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과벌점 대상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판사와 배심원들 앞에서 호소력 있게 그를 변호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검사의 구형문은 아래와 같이 이미 제시되어 있으며, 배심원들은 여러분의 최종 변론문을 참고하여 과벌점 대상자의 양형 의견서를 판사에게 제출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 변론문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 형 문

사건번호 : OO고 자법 18-A1

사 건 명 : OO고 자법 18-A1

선고날짜 : 2018. 10. 23

과벌점자 : OOO

검    사 : OOO

구형 내용 : 수업시간 상습 지각, 청소 미실시

외부음식 교실 반입 및 섭취

위 학생은 교칙에 어긋나는 지각을 상습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성실함이 결여되고 학교 수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결여되어 보입니다. 또한 청소를 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은 학교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학생 기본생활 규범에 반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음식 반입 역시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깨뜨리는 행위로 학교의 생활규범 정착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으며, 면학분위기를 해쳐 타 학생들의 학업신장을 방해하고 품행이 불량하여 결과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2주간의 사회봉사를 구형하고자 합니다.

2018 년 10 월 23

OO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과벌점자 진술서

수업시간에 늦는 이유는 쉬는 시간마다 매점을 가는데 제 손목시계가 1분정도 느려 항상 교실로 돌아가는 중에 종이 쳤습니다. 지금은 시계를 다시 맞추어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지 못한 것은 제가 청소하는 곳이 특별구역인데 문이 항상 열려있지 않고 열쇠를 받으러 선생님 자리로 가도 안 계셔서 열쇠를 받지 못해서 청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멀어 등교를 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해 학교에 도착하면 배가 많이 고파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서 교실에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줄 알지만, 편의점에서 먹고 오기에는 학교에 지각할 것 같아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지도 징계 기준

항	내 용	징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2	언행이 불손한 학생	◉
3	품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4	수업시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5분이상 늦은 학생	◉
5	공공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	◉	◉	◉
6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7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8	교사의 지시없이 외부 음식을 반입하여 교내에서 섭취하는 학생	◉
9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을 20일 이상인 학생			◉	◉	◉

최 종 변 론 문 OO고등학교 2 학년 반